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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의 경제공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실시

by 박대두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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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낮은 금리 유지 와 각종 지원금 으로 돈이 많이 풀렸다.
또 2월 24일 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곡물 가격이 오르는 추세이다.
치솓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이틀전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중 나랑 관련 있는건 밥상 물가 뿐..
10대 프로젝트에서 밥상 물가를 포스팅 해보겠다.



국민의 고기 삼겹살


회식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삼겹살 요새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도 오랜만에 회식으로 삼겹살을 먹었다.
물가가 오른게 느껴지는게 삼겹살 가격도 어느새 1인분에 천원이 올랐다. 고작 천원 이라 생각 할수 있지만 내가 사는 지역에선 삼겹살 1인분에 8500원이였는데
9500원 약 12%가량 오른 금액이다. 올해 나의 임금 상승은 1.5%.. 삼겹살 회식도 결코 만만하지 않게 됐다. 이에 정부가 돼지고기 가격 잡기에 나선다는데 고깃집에서 파는 가격은 안 내릴거고 내용을 보니 ‘돼지고기’를 비롯한 ‘가공용 돼지고기’ 총 5만 톤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 관세가 낮아질 예정이다. 기존의22.5%~25%의 관세 대신 0%의 할당관세로 2022년 연말까지 적용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 돼지고기는 기존 1000달러 기준 156만 3천원에 수입되었지만, 해당 관세가 적용되면 125만원까지 낮아지게 된다고 하는데 수입 관세를 깍아줘서
수입 삼겹살 가격을 낮출려는 의도 같은데 잘 될진 모르겠다..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 돼지고기로 속여서 파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난 한동안은 수입돼지고기로 먹을 예정.. 비싼 돈 주고 국내산 먹었다가 그게 수입 돼지고기일 가능성이 있어서.. 몇몇 나쁜놈들 때문에 선량하게 장사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 되는 현실이 싫긴 하지만 나도 손해을 보기 싫기 때문이다.
아참 여기서 할당관세가 뭐냐 하시는 분들에게

* 할당관세란?


수입품의 일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쉽게 말해서 경제가 나쁘거나 그 물가가 너무 올랐을때
관세를 낮춰서 우리 같은 시민들에게 싸게 공급 하기 위함이다. 그럼 돼지 고기만 관세를 낮춰주냐 할수도 있는데 할당관세 0% 적용 되는건 더 있다.


사료용 뿌리채소, 계란, 식용유




이미 0%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사료용 뿌리채소는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양이 70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늘어난다. 소, 돼지고기 사료값도 너무 올라 고기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사료값을 싸게 공급 함으로써 고기 값을 잡을려는 모양이다.

계란 가공품도 기간을 연말까지 늘려 0%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데 이는 물가 상승요인이 큰 식품 7종에 대해서 연말까지 0% 할당 관세를 적용한 것이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는 팜유를, 인도는 밀가루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에 식용유와 밀가루 사재기가 일어났었다. 이 때문인지 정부는 콩기름과 해바라기씨유, 밀가루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0%로 내리기로 했다.
이게 끝이냐? 아니다 아직 더 남았다.

커피를 자주 마시는 직장인을 위해
커피 원두 부가가치세 면제


브라질, 에티오피아, 베트남 등 커피 주요 산지의 작황 부진으로 인해 커피 원두 가격이 최근에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커피와 코코아 원두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내년까지 한시적 면제된단다. 이에 따라 커피 원두 원가가 9.1%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는데 궁금하다 얼마나 내릴지.

이외에 개별 포장되어 판매되는 김치, 고추장, 간장, 된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두부 등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한다.

인플레이션.. 아니 스태그플레이션이지..
스태그 플레이션이 장기화 될 조짐이 보이는데..
하루 빨리 러시아 전쟁도 끝나고 물가도 안정 되서
금리도 좀 그만 오르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참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뭘까?

최근 뉴스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많이 나온다.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많이 들어봤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뭘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장기적인 경기침체) + 인플레

parkdaedu.tistory.com


이 포스팅에 설명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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